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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EU 서한서 "브렉시트 협상서 체리피킹 안해" 공언

메이 英 총리 "단일시장 안 남는다" 확인
"탈퇴 협상과 무역협정 동시에 논의해야"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7-03-29 23:27 송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 AFP=뉴스1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 AFP=뉴스1

영국이 유럽연합(EU)에 결별 통보를 위해 보낸 공식 서한에서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체리피킹'(좋은 것만 취사선택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29일(현지시간)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에 보낸 탈퇴협상 개시 서한에서 "영국은 단일시장 가입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메이 총리는 "우리는 '체리피킹'이 있을 수 없다는 당신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존중한다"고 전했다. 또 "단일시장과 불가분 관계인 4가지 자유(노동력·상품·서비스·자본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EU 측 입장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을 비롯한 EU 주요국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해 자유로운 이민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유럽 단일시장에는 잔류, EU의 좋은 점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는 영국이 단일시장을 포기하는 대신 이민정책 통제권을 얻는 일직선적인 해법을 추구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된다.
메이 총리는 아울러 영국과 EU가 협상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양측이 정해진 2년 기한 내 협상안 합의에 실패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관세로 회귀해야 한다.

메이 총리는 이 상황에 대해 "그 어느 쪽도 바라지 않는 결과"라고 경고했다.

영국은 EU와 앞으로 "깊고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새로 맺을 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EU와 영국 간의 과감하고 야망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FTA는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협정보다도 광대한 범위와 야망을 담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융산업처럼 서로 연결된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문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빠른 협상안 적용으로 민간이 혼란을 겪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부드럽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새 조치에 적응하는 이행기간을 두자"고 제안했다.

메이 총리는 영국 정부가 탈퇴 협상과 함께 향후 무역협정 등 EU와의 관계 재정립을 동시에 하길 원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반대로 EU는 탈퇴 협상안을 먼저 도출한 뒤 무역협정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메이 총리는 "영국의 이번 탈퇴 통보가 EU를 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다"면서 "동료 유럽국가들과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반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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