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2016.7.28/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기치인 '창조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플랫폼 기능 공고화, 법령개정 등 혁신 체제 강화' 정책은 최고점인 A(매우 우수)를 받았다. 반면,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문화기반 조성' 정책은 F(미흡)에 그쳤다. 평가 등급은 A부터 G까지 총 7단계다. 

미래부의 이번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해 매년 1회 실시되는 정책 평가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지난해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산·학·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28명의 자체평가위원들이 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부는 5월 조기대선 이후, 조직개편 1순위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미래부는 존속하더라도 명칭변경이 불가피해 미래부 이름을 내건 자체평가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평가위원회는 미래부가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해 지역 거점별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최고 점수인 A를 부여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총 3870개사의 창업, 중소기업 육성지원, 4329억원의 투자유치, 1500억원의 해외매출 달성 등의 성과를 거두며 지역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기능했다는 평가다. 미래부가 정권과 상관없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해 센터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및 예산지원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반면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문화기반 조성'에는 F등급을 매기며 정책실패를 지적했다. 자체평가위원회가 그 이유로 꼽은 것은 창조경제박람회방문자수가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성과지표로 제시된 창조경제타운 방문자수는 126%의 목표달성도를 보였지만 창조경제박람회방문자수는 목표보다 80%에 불과했고 2015년 대비 방문자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창조경제박람회'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미래부의 기대와 달리 총 9만6532명이 찾는데 그쳤다. 전년 10만3002명보다 감소한 것. 최순실, 차은택씨 등 비선실세 논란 탓이었다.

보고서는 "창조경제박람회는 그 자체로서 볼거리와 실질적인 계약 등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전년에 비해 차별점이 인식되지 않아 달성도가 8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창조경제문화확산을 위한 각종 활동이 창업경진대회, 창조경제대상 등 기존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내용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창조경제의 온라인 거점인 창조경제타운에 재방문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창조경제타운에 제시된 아이디어 등이 실제적인 과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결과는 2015년 조사 결과에 비해 순위가 크게 악화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년 전인 2015년 조사 결과때는 C(다소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1년 사이에 평가가 냉정해진 것이다. 

2015년 조사 결과에는 "창조경제 관련한 각종 플랫폼을 활용해 창조경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며 "창조경제타운 회원 8만명 돌파, 창조경제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창조경제는 시작때부터 실체를 두고 평가가 분분했는데 현 정권 마지막 평가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며 "사실 비슷한 정책인데 2015년엔 C, 2016년에는 F로 바뀌는 평가결과도 너무 시류에 영합한게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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