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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컨더리보이콧'에 中 맞보복 가능성…부작용 클 것"

고명현 아산정책硏 연구위원 보고서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7-03-16 14:27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미국이 최근 북핵문제 해법으로 북한과 거래한 제3국(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 강도를 높일 것을 시사한 가운데, 이에 대한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트럼프의 외교기조와 대북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2차 제재 조치를 중국기업에 취할 경우 생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미국의 시장, 금융 및 기업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라며 "실제로 금융제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 취하는 일방적 제재의 효과는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 북한이 입을 피해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 제재는 관할권을 둘러싸고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일방적인 조치"라며 "중국에게 있어 북중무역은 연 60억 달러 규모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경제관계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할 경우 중국은 경제적 여파보다 주권 침해 관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 관련해 중국이 비관세 장벽과 국내 규제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과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들의 기업을 제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중국 시장과 중국의 투자가 아쉬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겐 매우 효과적인 제지책"이라며 "결국 국제사회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 내기 어려워 대중 압박 카드로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고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실적 한계로 인해 미국의 대중 압박 수단은 결국 핵전력 증강과 미사일 방어체계가 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첫 조치는 미사일 방어체계 중심의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greena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