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6.6.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없애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 분야와 재정금융 분야로 쪼개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방안이 제안됐다.  

금융위가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경기 활성화에 주력한 나머지 가계부채 증가와 저축은행 파산 사태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근거한 것이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룡부처로 성장한 기재부는 둘로 나눠 부처간 힘의 쏠림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실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8일 주최한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를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현재 금융감독체제가 탄생한 2008년 이명박정부 인수위의 금융위원회 설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평가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단순한 감독집행기구로 전락했다.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기능은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다. 둘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우선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로, 금융감독업무는 별도민간 공적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금융위의 금융감독정책과 금감원의 집행 기능을 통합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윤 교수는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부적절한 경제정책 추진에도 감독기구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금융소비자 및 국민들에게 위험을 전가했다"며 "앞으로 감독당국은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마무리 행정수단이 아니라 국가 위험관리 최종수단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한 금융위원회 사무실 앞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오후 업무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로 사무실 이전 작업을 진행해, 23일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2016.5.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기재부에 금융산업정책까지 더해지면 현재보다 더 비대한 조직이 된다. 기재부를 기능별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미래연구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신설)에 통합함으로써 현재 기재부의 국제금융과 금융위 국내금융정책을 함께 맡는다. 또 세제, 경제정책, 정책조정 기능도 가져온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국고, 재정기획/관리, 미래경제전략, 공공정책 등 기획 및 전략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서 역할한다. 

홍 사무처장은 "기재부는 현재 모든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 대해서조차 사실상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며 "박근혜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도록 해 위상과 권한을 더욱 높였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홍 사무처장은 "설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 정상적 대선이었다고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보수정부 집권 기간의 정부조직에 대한 평가와 방향전환이 모색되었을 것"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정부 1기'에 대한 성과 지우기 과정에서 정부조직과 운영방식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개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각 캠프 차원의 조직개편방안 준비와 당 차원의 정부조직개편 방안 마련을 병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정부조직개편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이원구조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감독시스템을 옥죄어온 태생적 한계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의 머리(정책수립)와 몸통(정책집행)은 단일 구조 내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과 유사한 공권력적 행정작용인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공적 민간기구(단일 공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사례를 모델로 현행 금융감독의 이원구조를 단일화함으로써 우량 감독지배구조 확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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