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민경욱, 김광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7.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권력 구조개편에 집중한 개헌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최근 당 개헌특위가 내놓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사실상 큰 틀에 합의를 했고 구체적인 성안은 개헌특위에 일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이번엔 권력구조에만 집중하고 기본권 등은 후순위로 미루기로 했다.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선 전 개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력구조와 관련한 몇가지 쟁점만 갖고 야당과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권력구조 내용은 "개헌특위에 일임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 직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에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구체적인 권한배분 내용은 당 개헌특위에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특위에 참여 중인 강효상 의원도 "(개헌특위가 초안으로 마련한) 4년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큰 틀에서 당론을 채택했다"며 "지방분권, 기본권 신장, 감사원 독립, 의원 특권 축소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른 세부 사항은 야권과 개헌안 협상 때 탄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즉, 감사원을 독립하자는 의견을 수용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양대 특권으로 지목돼온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의총에서는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는 유지하고 국군통수권은 국무총리가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되, 30일안에 뽑지 못하면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도록 하는 방안, 즉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기본권 개편안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정 원내대변인은 "기본권을 건들면 대선 전 개헌 초점이 흐려진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권력구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80%였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은 기본권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되,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는 않기로 했다.

그는 "기본권 하나 하나가 다 쟁점사항인데 '원포인트' 권력구조 하나만 이야기하기로 정리했다"며 "개헌특위가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하면 추가 의총을 열지, 설문 조사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개헌특위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었다.

해당 안에는 현행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삭제하고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국무총리가 갖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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