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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연령인하 등 '선거법 개정' 주장…일각선 신중론도

선거연령 18세 인하-재외국민투표 조기실시 주장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서송희 기자, 양은하 기자 | 2017-01-03 12:08 송고 | 2017-01-03 14:15 최종수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령 인하 및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8세 인하를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면서 "100만명이 촛불집회를 해도 단 한 건의 폭력사건도 없는 나라에서 18세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나아가 "선거연령 인하와 함께 이번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대통령 재보선의 경우 2018년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 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올해 상반기 선거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무적으로 가능한 만큼 재외국민에게 투표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만약 (헌재의 판결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선거가 당겨진다 해도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며 "최대한 노력해서 참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연령 인하와 재외국민투표 조기실시에 대해 국민의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나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인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 당도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재외국민투표를 당기는 문제는 절차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상황인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굳이 반대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고, 안행위 소속인 장제원 개혁보수신당 대변인은 "현재 이것을 포함한 개혁과제에 대한 설문을 돌리고 있다. 설문이 마감되고 나면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연령 인하와 재외국민투표 조기실시에 대해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안행위 소속 한 여권 관계자는 "선거연령 인하와 재외국민투표 문제는 민감한 문제 아니냐. 대선에 자기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니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되겠느냐"며 "이들 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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