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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건-광주전남] '교육계 파문' 광주 모 여고 생기부 조작

(광주=뉴스1) 최문선 기자 | 2016-12-27 09:12 송고
고등학교 학생세부생활기록부 서식(뉴스1DB) © News1

올 한해 광주에서는 모 사립여고가 일부 학생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이 학교 교장과 교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229회 무단 접속해 학생 25명의 생활기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36차례 조작했다.  
교장은 성적이 우수한 1등급 학생을 선발하고 교사들에게 이들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생활기록부는 대입 수시전형에서 당락을 가르는 중요 평가 자료다.

나이스에서 생활기록부를 입력하고 수정할 권한이 없는 교사들이 교장으로부터 임의로 권한을 부여받아 생활기록부를 수정하고 성적도 조작했다. 일부 교사는 성적 조작을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

교장의 지시로 교사들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심화반을 운영하며 학부모들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과외교습료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기초학력 증진, 동아리 활동 등의 명목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부하는 사업비 7000만원도 허위 청구해 심화반 운영 등에 사용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생활기록부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 이 같은 혐의가 적발됐다. 지난 9월 이 학교 교장과 교사 등 13명은 성적과 생활기록부 조작, 교비횡령, 과외교습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학 수시 모집을 앞두고 터진 사건의 여파는 전국으로 번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소수 교사의 잘못이 성실하게 학생 교육과 입시 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고교 교사의 자긍심과 명예에 상처를 입혔다. 권한 없는 교사가 나이스에 무단접속하고 수정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개선을 촉구하는 각계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지난 9월 교육부는 전국 고교를 대상으로 생활기록부 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고 지난 11월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개정, 나이스 인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부당 정정 사태를 예방하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지난 9월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및 부당정정 방지 대책을 내놨다. 특히 해당 사건으로 인한 광주지역 고3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등 전국 주요 17개 대학에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한문에 '광주의 한 사립여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련사건'이라고 명시해 이 학교 3학년생 전체의 생활기록부가 부당 정정 사례로 낙인찍히게 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해당 학교 한 학생은 지난 26일 익명으로 "각자의 꿈을 향한 3년 이상의 노력은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던 타인의 생활기록부 조작과 성적 조작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는 대자보 형식의 글을 학교에 뿌렸다.

이 호소문을 통해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교사들이 수시 면접 준비과정에서 특정 학생만을 위한 면접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사건의 여파는 아직도 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학교는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교직원들을 중징계하라는 시교육청의 요청에도 최근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moon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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