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당인리 LNG 발전소. 2016.6.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공급과잉으로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민간 LNG 발전사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용량요금·CP)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변수로 인해 오히려 지원금 가격이 깎일 위기에 처하면서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전력거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LNG발전소에 지급되는 보조금 성격의 CP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 중이다. 2001년(1㎾h당 7.17원) 도입된 CP 기본요금은 현재 1㎾h당 7.6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요금을 2~3원 올리는 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민간 발전사들의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발전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팔아 받는 전력도매가격(SMP)과 공장을 가동하지 않을 때 최소 유지비를 지원하는 성격의 CP다.
발전사들은 정부의 CP 인상 정책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기본요금이 오르지만 새로운 '계수' 반영에 따라 발전사들이 받게 되는 CP는 예전보다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현재 CP는 kWh당 7.6원의 기본요금을 정해놓고 여기에 발전소 입지 변수를 고려한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와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얼마나 전력생산에 기여했는지를 반영한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를 곱해 요금이 결정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기본요금을 올리는 대신 '연료전환계수(FSF)'라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환경영향과 가동률을 각각 2대8 비율로 반영해 최근 3년간 가동된 적이 없는 발전소의 CP는 최대 80% 삭감하는 안이다.
LNG 발전은 친환경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에는 좋은 계수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FSF에서 80%를 차지하는 가동률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4월 기준 LNG발전소의 평균 가동률은 26.1%로, 새 정책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LNG 발전소가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가동률이 어느정도 나와야 지급받는 CP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하지만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봤을 때 앞으로도 전력 공급과잉으로 LNG 발전소의 가동률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 실패와 과도한 공급 확대정책으로 발생한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민간발전사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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