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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문가 "北核은 '종이호랑이'…韓에 실질적 위협 아냐"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아산정책연구원 포럼서 주장
"남한에 중국인 30만명…中, 核 사용 절대 용인 안해"
"사드 배치, 北 관련 한중 협력 방해할 수도"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6-04-26 16:59 송고
주펑(朱鋒) 중국 난징(南京)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사진=아산정책연구원 제공 © News1

주펑(朱鋒) 중국 난징(南京)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26일 5차 핵실험 등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북한이 한국에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원장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관계 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 참석해 "북한의 핵 야욕 동기는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재래무기 역량 등에서 한국보다 약해지자 균형을 이루려는 목적에서 핵 개발에 나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비해 약하다는 심리적, 감정적 대응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협박용으로 핵을 사용하지만 중국은 그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을 '종이 호랑이'라고 정의했다.

주 원장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든 북한이든 한반도에서 핵이 폭발하면 중국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며 "약 30만명의 중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의 공통된 책임"이라고 말했다.

주 원장은 이런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도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상당히 실제적 우려하고 있고 이런 우려는 사실 합리적"이라며 "북한과 김정은의 핵 야욕을 상대하기 위해 단합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한국과 중국은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 문제의 복잡성을 불필요하게 증대시킬 수 있고 중국이 이 점에 있어 한국과 외교를 통해 적극 협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장은 "유교에 수망상조(守望相助·외침을 막기 위해 인근 마을간 서로 망을 보며 돕는다는 뜻)라는 말이 있는데 두 이웃 국가에 이방인이 들어와 부정행위를 하면 서로 막아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사드 배치는 미국을 상대하는 중국의 전략 억제력을 약화시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중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여러 대응 방안 가운데 (한국이) 가장 선택해서는 안되는 것이 핵무장"이라며 "핵무장을 한다면 한국의 안보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장은 "한국의 핵무장을 안보 관점에서 말한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면서 그 조건으로 영토와 핵 억제력 보유 여부를 들었다. 

그는 "핵무장 조건을 충족하려면 전략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영토가 있어야 하고 2차 타격역량 즉 핵 억제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한국의 영토 규모와 경제 구조를 고려하면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론은 "어느정도 민족주의가 반영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진단했다. 

주 원장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적을수록 좋다"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 중국도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bae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