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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저작권 보호망' 구축해 콘텐츠산업 활성화한다"

문체부, '콘텐츠산업 주요과제' 발표…융복합콘텐츠 25개 개발, 게임신시장 개척 등 추진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6-03-03 12:01 송고 | 2016-03-03 13:22 최종수정
'국내외의 촘촘한 저작권 보호망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3일 '콘텐츠산업 매출 105조원 달성'과 '세계 7대 콘텐츠 강국 위상 강화'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라는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문화콘텐츠산업실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달 3일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창조경제 실현 가속화’를 목표로 한 전반적인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다시 문화콘텐츠분야의 주요 업무만을 다시 다듬어 공개했다. 주요 과제에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한 25개 킬러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게임시장 신시장 진출 △온라인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콘텐츠산업은 종사자의 58%가 34세 미만이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매년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 산업'"이라며 "앞으로 콘텐츠 정책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해 문화융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텐츠산업의 기반, 촘촘한 저작권 보호망 구축

문체부는 최근 온라인 콘텐츠 소비 유형이 소유(다운로드)에서 접속(스트리밍)으로 변화됨에 따라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는 링크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저작권 침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저작물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콘텐츠 불법 업로드부터 이용까지의 각 단계별 침해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한다.

또 해외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경우, 권리자들이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저작권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핵심시장인 중국에 대한 침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 권리자, 중국 유통사 간 저작권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및 운영을 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 미국영화협회(MPA)와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등과 같은 한국형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우리 권리자들과 협력하여 만들 예정이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도 높인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 보상금 수령단체를 포함한 13개 신탁관리단체를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실시한다. 사용료(보상금) 징수·분배, 조직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업무개선명령을 할 방침이다. 또, 방송사용료(보상금)의 투명한 징수와 분배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와 방송사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작권 미래전략 연구반도 운영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저작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반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보호 및 저작물 이용, 새로운 유통서비스 출현에 따른 저작권법상 쟁점 등이 논의된다. 1년 동안 진행되는 연구반의 논의 결과는 향후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저작물(만료, 기증, CCL, 공공)들을 창조자원화하여 새로운 창작과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사업(예산 4억원)’을 통해 자유이용 저작물의 단순 수집을 넘어 산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저작물을 발굴할 계획이다.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과도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다. 제공하는 저작물의 양적인 풍족함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품질 수준을 제고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자유이용저작물을 창작의 원천소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도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20개로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창조벤처단지 14층 독립사무공간의 모습.  © News1

◇문화창조융합벨트 통해 25개 킬러 콘텐츠 발굴

문체부는 올해 출범 1주년을 맞은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차질 없이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생태계로서 총 6개 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 거점은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 아카데미, 케이컬처 밸리, 케이 익스피리언스, 케이팝 아레나 공연장 등이다. 지난해 12월에 개관한 문화창조벤처단지에는 93개 기업이 입주하여 대표 융·복합 콘텐츠 25개를 개발 중이다. 지난 2일 개관한 융‧복합 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기관인 문화창조아카데미에서는 44명의 크리에이터(학생)와 16명의 전문 감독이 현장형 융·복합 프로젝트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융·복합 콘텐츠 발굴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문화창조융합센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융·복합 콘텐츠 공모전'에서 선정된 18개의 팀에 전문 멘토링과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오는 7월에는 최종 평가를 거쳐 최대 1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5월에는 쇼케이스 형식의 제3차 공모전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유망기업, 콘텐츠코리아랩 등이 참여하는 협력 프로젝트에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다. 융·복합 콘텐츠 제작에 건당 10억원까지 지원하는 벤처단지 공모전도 3월 중으로 개최한다.

◇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

문체부는 지난 2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합동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게임콘텐츠 개발·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게임물 민간 자율등급분류제 확대 및 온라인게임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한다. 이와 동시에 학부모 1만 명과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문해교육'과 몰입 예방활동 등을 실시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차세대 게임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체감형·기능성 게임콘텐츠와 게임인공지능 분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게임콘텐츠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융·복합 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을 함께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6개 권역에 지역별 특화된 게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오는 4월 상암동 이스포츠(e-sports) 전용 경기장 개관 등 이스포츠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인디게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유럽 등 기존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기업 간 거래(B2B) 및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마켓의 한국공동관 운영과 현지어 번역 제작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운영

문체부는 영화 맞춤영상정보서비스(VOD) 시장의 규모가 2012년 2158억원에서 지난해 3349억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영화시장에 대한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한 산업 환경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2013년부터 주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IPTV) 및 케이블 사업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온라인 영화의 브이오디(VOD) 통계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제한적 통계정보로 산업적 활용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올해부터 온라인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을 별도로 구축해 온라인 영화의 판매 건수와 매출금액, 박스오피스 등을 자동으로 집계하여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영화관 통합 박스오피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온라인 영화 부가산업 환경을 파악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문체부는 이밖에도 △문화산업 강국인 영국과 협력 강화를 위한 '문화창조산업포럼' 개최 △프랑스의 '파리도서전' 주빈국 참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작은영화관 14개소 추가 개관 △이야기산업 유통 플랫폼 구축 △스마트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 △개방형 전자책 유통협업 시스템 구축 △디지털 뉴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등을 콘텐츠분야 주요 정책으로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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