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뉴스1 DB) © News1

강원 동해시가 법률 전문가를 채용한 결과 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5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로 전문적인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져 2014년 9월 법률 전문가(변호사)를 채용했다.법률 전문가 채용 이전에는 각 부서 비법률가인 일반직 공무원이 소송을 담당했으나 법률 지식과 전문성 결여, 본연의 업무 추진 등으로 소송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행정의 효율성 저하, 시민의 권리침해 등 병리현상이 초래됐다.

특히 행정청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이 급증하고 분쟁 양상의 다양화로 소송 결과가 시정은 물론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동해시는 법률 전문가 채용 이후 묵호항 재창조 협약서,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세부협약서 검토 등 350여 건에 이르는 법률 자문을 수행했으며 재판 출석 64회,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률서면 93건을 작성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시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 36건 중 계류 중인 21건을 제외한 15건을 모두 승소했다.

동해시는 앞으로 상시 법률상담을 통한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사건을 줄여 인적·물적·행정적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동해시가 도내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법률 전문가를 채용해 소송비용 절감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공직진출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법률 전문가를 채용해 법률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실 김대욱 변호사는 “오늘날 법조인의 역할은 송무 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조언자와 안내자로서의 역할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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