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녀를 데리고 이동 중인 중국인 부모들.© AFP=뉴스1

중국이 그동안 금지했던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미등록 주민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 이후 성명을 통해 "후커우(戶口, 호구) 등록 문제를 가진 모든 미등록 주민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며 "적법하게 후커우를 등록하는 것은 시민이 가진 기본적인 법적 권리임을 명기했다"고 보도했다.이어 "정부는 시민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권리는 즐기며, 의무는 다하도록 하는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언급했다"며 "모든 주민이 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후커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리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전체 인구의 1%에 달하는 1300만명의 미등록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고아이지만 상당수는 헤이하이즈(黑孩子, black children)로 불리는 미출생신고자들이다.헤이하이즈는 중국 정부가 얼마 전까지 유지해온 한자녀 정책을 어기고 태어난 한자녀 이외의 자녀를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한자녀까지만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됐기 때문에 헤이하이즈로 태어난 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보건 혜택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도 갈 수 없다.

헤이하이즈의 후커우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벌금이 연소득의 3~1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렵다. 유명 영화감독인 장이머우는 지난해 3자녀를 뒀다는 이유로 748만 위안(약 13억5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냈다.

중국은 지난 10월 5중전회를 통해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자녀 정책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헤이하이즈에 대한 후커우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지역마다 정책이 다르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여전히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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