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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 "동성결혼 인정 못한다"…반발 예상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5-10-28 08:36 송고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이 행진 © AFP=뉴스1

이탈리아 법원이 27일(현지 시간)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커플의 혼인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판결은 이탈리아 최고행정법원에서 하급심의 인정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탈리아 현행법은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로마, 밀라노 등 여러 지방법원에서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의 혼인을 인정한 경우가 잦았다.

한편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이날 법원의 혼인 인정 부결을 지지하며 "논쟁적이고 폭력적인 반발"을 불러올 것임에도 옳은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명하게 말하자면 동성간의 결혼은 현 이탈리아 법에 어긋난 것이다. 시장이나 지자체장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건 엄밀히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을 진행한 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가톨릭교라고 소개한 것이 빌미로 잡혀 가톨릭교의 종교관에 휩쓸려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이탈리아 의회에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이미 제출됐으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면서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베네디토 델라 베도바 외무차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배했다"고 비판하며 "이탈리아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첫삽을 떠야 할 때"라고 말했다.


yj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