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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기보호 위해 '공공SW 대기업 제한'…해외는?

미국은 '일정 비율 중기 할당'...일본은 '선별지원'

(서울=뉴스1) 박현준 기자 | 2015-08-06 07:10 송고
중견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의 연 평균 영업이익률. (자료제공=한국경영정보학회)© News1


국내 중견·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대한 정책적 실효성이 논란이 일면서 해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2013년부터 공공 시스템통합(SI) 시장에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했다. 반면, 한국과 달리 해외는 보다 탄력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영정보학회의 'SW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법이 존재하는 미국은 공공 SI 시장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게 할당하고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사후에 보고하는 형태로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장의 자유 경쟁 원칙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일본은 중소기업법의 하위법인 '관공수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법'에 의거해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초창기에는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최근에는 설립 10년 이하의 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 조달 계약을 맺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호근 한국경영정보학회장(연세대 교수)은 "미국과 일본은 전체 조달의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할당하며 각 기업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공 SI 시장에서 중소기업 진원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가 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대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하며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시행된 SW산업 진흥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제외된 공공 SI 시장에서 중견·중소기업에게 사업 기회가 많이 돌아가면서 매출은 늘었지만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해 수익성이 악화됐다 

한국경영정보학회에 따르면 매출액 300억원 이상, 8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가운데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22개 업체는 법 개정 이후 평균 매출액이 2013년 896억원에서 2014년 977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2013년 0.016%에서 2014년 0.001%로 감소했다. 

애초에 사업 예산이 낮은 공공SI 사업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이 더 내려간 가운데 해외 업체로부터 하드웨어 등 각종 장비를 구입할 때 협상력이 대기업보다 떨어져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교수는 "인위적인 규제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SW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SW산업진흥법 개정 이후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SW 생태계 영향에 대한 판단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최우혁 과장은 "SW제값주기, 하도급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발주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와함께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영향에 대한 분석 연구를 진행 중으로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보다 심도깊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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