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 선언에 나선 것과 관련, "궁색한 정부의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른 공식적인 판단 기준과 별개로 박근혜정부는 오늘 대국민메시지를 통해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다"면서 "끝났다는 발표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형 재난인 세월호 비극과 미래형 재난인 메르스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해결이 안 된 사건"이라며 "안 그래도 무능한 박근혜정부를 궤도에서 이탈시킨 것이고, 이 사회 공공성의 총체적 실종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세계경제포럼의 전문가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위험관리역량과 공공성 수준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공공성만이 위험을 낮춘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공공성 부문에서 OECD 꼴찌"라고 소개했다.이어 "실종된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한 뒤 "사회적 부담과 혜택의 분배라는 경제적 차원과 공공의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 도출이라는 정치적 차원의 개념창출을 통해 공공성 회복과 실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공공성을 보상하는 공익성, 공민성, 공정성을 되살릴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전날(27일) 발표한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과 관련, "공정성 회복과 거리가 먼 정책"이라며 "윗돌 빼서 아래돌 괴는 임기응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령자와 청년간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장기적으로 청년실업도 악화시킬 것"이라며 "노동계는 물론이고 오늘 아침 언론마저 대단히 냉정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으로 질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도, 성장도 없이 병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과감한 청년고용할당제가 필요하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적극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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