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앞으로 중소기업과 매칭하지 않는 정부 출연연구원은 연구과제(R&D)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이 연구성과를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적극 활용해야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연구 따로, 사업화 따로'의 폐단을 없애려는 의도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중소기업과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출연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세일즈하는 것이 생존전략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R&D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 R&D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한국의 전체 R&D투자는 연평균 12%씩 증가했다. 2013년 R&D투자액은 59조3000억원으로 세계 6위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은 4.15%로 세계 1위다.최 부총리는 "투자확대와 98%에 달하는 과제성공률에도 불구하고 R&D로 얻은 특허 70% 이상이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어 연구개발투자가 경제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는 늘고 있지만 연구결과가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그는 "중소기업이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한다"며 "출연연은 시장과 교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둬 R&D 지원방식을 개편하겠다"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R&D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전체 R&D투자에서 중소기업의 투자비중과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석박사급 인력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R&D가 밀착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 R&D 중 중소기업비중은 2009년 21.4%에서 2013년 18.2%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연구소 석박사 인력비중은 2004년 30.4%에서 2013년 21.0%로 줄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원격의료장비 제조업체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연구개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유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현장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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