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4.29재보궐선거 관악을 오신환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3.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새누리당은 30일 금융당국이 20조원 추가 공급에 들어간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형평성 문제 등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2차 공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이용자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선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1차 20조원을 선착순으로 나흘 만에 배정하는 사태가 발생하다보니 일종의 로또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안심전환대출 20조원조차 신청이 초과되면 또 일정기준에 따라 탈락자가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 대출이 1100조원에 이르는데 40조원의 전환대출 대책을 내놓은 상태이고 더 이상은 없다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다"면서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 받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가계부채대책을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가계부채에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정책"이라면서도 "상환능력이 없는 어려운 서민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분들은 대단히 불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당정이 협의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안심대출에 대해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해서 더 많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도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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