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조정강화회의에참석, 인사말하고 있다. 2015.2.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정부가 청와대와 각 부처 간의 정책 조율·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했다.

또 청와대는 정책조정수석 주재 '정책점검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당·정·청 간 상호 협력체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국정 전반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의 내용 등을 정무적 관점에서 점검·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황우여 부총리 공동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조율·조정 시스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 등의 논란에서 보듯, 각종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잇달아 불거진 혼선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지 못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일이 있었다"면서 "앞으론 정부가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내부는 물론, 국회·국민과의 소통 및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사회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여러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이 있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경제·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그리고 청와대 정책조정·홍보·경제수석 등이 참석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해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각과 청와대 간의 이견을 조율·조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와 내각 간의 '정책조정협의회'에선 △국정 어젠다와 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 및 개혁과제 추진 상황 협의, 그리고 △문제 및 갈등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관련 대응방향 협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총리와 경제·사회부총리가 참석하는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매주 정기적으로 열어 국정 전반과 경제·사회 분야 현안을 총괄적으로 점검·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국조실장 주재 실무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공식 회의체의 정책 조정기능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월 1회 열리고 있는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한편,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국조실장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 운영 또한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에선 수석실 간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목표로 지난 '1·23 인사 개편'에서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조정수석 주재 '정책점검회의'가 가동된다.

청와대 정책점검회의엔 정책조정수석 외에도 정무·외교안보·홍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이 참석한다.

추경호 국조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청와대 정책점검회의는 수시로 개최되며, 범정부적·정무적 관점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내용을 점검·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정책점검회의에선 여러 부처·수석실에 관련된 사안, 정책 갈등이나 리스크(위험성)가 예상되는 사안을 조율하고 종합 점검할 것"이라면서 "국조실장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2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선출되면 당·정·청 간의 정책 분야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추 실장은 "국정 3년차를 맞은 정부는 한층 강화된 정책 조율·조정 시스템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강도 높게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 수석도 "정부 부처 간 협업과 청와대 수석실 간 조율 기능 강화, 그리고 당·정·청 간 협조관계의 스펙트럼 확대 등을 통해 전보다 획기적인 정책 협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연말정산이나 건보료 문제 등 구체적인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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