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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등급받으려는 인권위 형식적 토론회, 불참"

"현병철 인권위 위원장, 'NGO가 국론 분열' 발언 사과 거부"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5-01-29 15:18 송고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여는 ICC이행방안 토론회에 불참한다"고 선언했다. 2015.1.29/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등급 심사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ICC의 등급을 받으려는 요식적·형식적 자리"라면서 불참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ICC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3월에 이어 11월 ICC로부터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인권위가 ICC 권고의 목적과 방향을 파악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시민단체들은 "13일 토론회 참석 제안을 받고 진정성있는 토론이 되기 위해 인권위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전달했지만 인권위는 시민사회와 협력하겠다는 공허한 수사만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12일 인권위원 전원위원회의에서 현병철 인권위 위원장이 '우리나라 NGO가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이의제기를 한다'면서 등급 보류를 시민사회 탓으로 돌린 것과 관련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 인권위원의 책임감과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위 회의록에 인권위원 실명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이들에 따르면 28일 인권위는 답변서에서 "(현 위원장의 발언은) ICC 등급 심사를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의결시키기 위해 이견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인권위원 실명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인권위원들이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전원위원회에서 익명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거부했다.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시민사회와 협력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인권위는 시민단체에 사과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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