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등에 대한 정부의 사이버사찰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이버 사찰의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우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2주차를 보낸 국정감사가 맹탕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적 포석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사이버상 실시간 감청이 가능한지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까진 국조나 청문회를 바로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체 진상조사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런 방안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새정치연합은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신 검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상태다.

우 위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상조사 활동 방향과 관련해 "실시간 감청이 지속적으로 불가능한지, 혹시 우리 모르게 부분적으로 해온 것은 아닌지를 조사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었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리면 되고, 부분적으로나 편법적으로 이런 것이 진행돼 왔다면 그것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는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도 만났더니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수사기관이 사설업체 용역을 통해 비밀리에 할 때는 실시간 감청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박 비대위원은 이어 "어디까지나 학자와 개발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부분은 미방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2014.9.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국감에서 사이버 사찰과 관련한 일정 정도의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국감 이후 대여(對與) 공세의 소재로 활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핵심당직자도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앞으로 세월호 특별법 실무협상과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사찰 국조나 청문회 요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소지도 다분해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사이버 사찰에 대한 이슈화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향후 국조나 청문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대해 사이버 검열 운운하면서 과도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이 통신제한조치는 수십년 동안 살인·강도·약취 유인·유괴·방화 등 강력범죄를 단속하거나 또는 간첩을 수사하려는 목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내용은 반드시 법관이 적법절차에 의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합법적인 수사방식으로 집행하도록 해 온 것이고,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에서도 있었다"면서 "국민생활에 안정을 꾀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개인정보유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이 논란을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감 시즌의 호재로 생각하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행위는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감에서 아무리 정책비판을 하고 정부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민을 불안케 만들고 그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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