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내일 정기국회 개회…주초 세월호 파행정국 분수령

野 개회식 참석, 與-유족 3차 면담, 여야 의사일정 협의 추진 등 잇따라…추석 전 국회 정상화 모색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4-08-31 07:00 송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14.8.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14.8.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유가족 간의 이견으로 정국이 안갯속을 헤매는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가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1일에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간 3차 면담이 예정돼 있고 정치권에서도 추석 전 세월호특별법 타결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주 초반이 세월호 파행 정국의 향방을 결정 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1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9월 1일 오후 2시 제329회 국회(정기회) 집회를 공고했다.

세월호특별법 여야 2차 합의안 추인에 실패하고 장외투쟁까지 나선 새정치민주연합도 일단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가 열릴 경우 '회기 결정의 건'이나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세월호특별법 협상 문제와는 별개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1일 개회식 및 본회의 △3일 본회의(안건 처리)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3일 대정부 질문 △25일~10월14일 국정감사 △10월 15일 예산안 시정연설 및 심사 착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일정 가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야당은 '개회식 참석' 외에 "의사일정 협의와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의사일정 협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고 있는 만큼 여야의 의사일정 협의를 계기로 부분적으로나마 국회 정상화가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8월 말까지 '비상행동'을 진행하기로 한 새정치연합이 이번주 초부터 투쟁 방향을 다시 잡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상황 변화를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주선 의원은 지난 29일 저녁 라디오 인터뷰에서 "30일 당원을 중심으로 한 집회를 끝내고 장외집회는 거두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고리로 여야 간 대화 여건이 조성되는 한편으로는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돌파구 마련을 모색한다.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1일 유가족과 세번째 면담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쟁점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 자리에서 이전보다 전향적인 협의가 이뤄져 큰 그림에서라도 세월호특별법의 원칙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경우 정국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주 주말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모두 추석 민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여야 모두 사태 해결의 의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세월호특별법 쟁점에 있어서는 쉽사리 접점이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정국 정상화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유가족은 새누리당과의 2차 면담까지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입장을 고수한 반면 새누리당은 수사권·기소권 불가는 물론 "여야 2차 합의안에서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3차 면담에서까지 이견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릴 경우 피로 누적에 따라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추석 전 세월호법 타결 가능성에 대해 "쫓기듯 결정을 하면 후회가 남는 결정을 할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고, 위헌시비에 휘말리지 않아야 하고,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유가족들의 양해를 얻어낼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내려면 시일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riwhat@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