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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사이버司 의혹…민주주의 근간 흔든는 행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3-10-18 07:08 송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 2013.10.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8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규정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국가정보원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국정원 심리전단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동 심리전'을 펼쳤다는 의혹과 국정원의 지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댓글 등 온라인 상의 증거들이 속속 삭제됐다는 보도도 있다"며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 직할 부대라는 점과 '댓글 작전'이 펼쳐지던 때나 지금이나 국방부는 김관진 장관이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방부합동조사단과 군 검찰의 공동조사로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국방부 합조단은 손을 떼고 군 검찰이 단독으로 조사를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확대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 기관 내 특히 권력정보기관 내에서 지난 대선 기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국정원 개혁도 한층 시급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 역시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국정원 개혁 요구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며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에, 군의 대선개입 의혹은 군에 맡겨두고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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