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휘 서울대 교수가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관휘 서울대 교수는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표가 단기 주가 부양이 아닌, 기업 가치 제고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밸류업의 성패가 이사회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서울대 교수는 한국증권학회 23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 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밸류업의 핵심 키워드는 규제와 자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배경이 단순히 미흡한 주주환원이나 낮은 수익성에 있지 않고, 거버넌스 이슈와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들(세금·규제)이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고 평가했다.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세금은 물론 정보 불균형, 주주권 보호 미흡, 거버넌스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신용평가 없이 전환사채(CB) 사모 발행과 리픽싱이 가능한 메자닌 시장과 낮은 상장 문턱도 문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성과 자율성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그는 "밸류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안하려고 한다"며 "주주 소통과 규제·이사회 개선 감시 및 처벌은 강제하고, 주주환원과 수익성 개선방안 등은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터널링으로 인한 대리인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일본은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충실하도록 기반을 다신 후 밸류업을 시행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밸류업의 목표가 단기적 주가 부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역시 밸류업의 목표가 주가 부양이 아니라, 일본 경제의 부활이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의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제고하고, 글로벌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며, 자본시장·투자자·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건전한 시장의 압력(Market Pressure)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침체 우려가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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