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충북도의원/뉴스1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이 충북교육청의 올해 예산 편성과 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오전 열린 41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세수 감소로 충북교육청은 2024년도 본예산을 전년 대비 2.8% 감소한 3조 6224억 원으로 편성했다"라며 "본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을 기초학력 제고와 학력 향상, 복지혜택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 등에 두겠다고 했다"라고 전제했다.이어 "올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복지, 교육격차 해소, 기본적인 교육 활동 사업 등을 축소·중단하거나, 교육비 일부를 학생 자부담으로 돌리고 있다"라며 "학교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 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하지 않은 채 신규 사업과 공약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 중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 교육 활동과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며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다 하고, 미진한 사항은 향후 추경예산 편성 때 최우선 반영하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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