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이어 이재명표 민생 예산을 띄우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경제를 망치는 해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고 기업 위기 고조, 식료품값 상승 등 민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생회복 긴급조치가 필요하단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총선 공약을 통해 민생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의 제안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는 △민생회복 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3000억원 등이다.그는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비판엔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가세했다. 민주당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셜(PF) 대출 부실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울러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를 언급, 국가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의 기술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복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 역할을 늘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임인데 민간 가계 기업 부분이 악화되니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 메는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단순히 정부에 촉구만 하지 말고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표는 "논란이 있지만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사면도 정부가 안 하니까 입법으로 신용사면, 서민 금융 지원 의무제 등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국회 다수당이 요구하면 정부가 어느정도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민생경제대책위 간사는 "21대 국회에서 22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기간이지만 경제 위기가 감지되는 만큼 연속성을 갖는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경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백 기간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당도 정책 공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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