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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명의 도용 진료 막아 필수의료 지원한다

정부 "외국인 거주 요건 강화…年 121억 절감 효과"
5월부터 모든 병의원, 가입자 본인 여부·자격 확인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천선휴 기자, 김규빈 기자 | 2024-03-27 11:56 송고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다음달 3일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그동안 문제가 돼 온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는다는 취지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역대 정부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자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해당한다.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고, 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체류 요건이 있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을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되면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와 제도의 신뢰성이 오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또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은 사례는 약 4만4000건으로 연평균 918명을 적발해 10억6000만원이 환수됐다.

박 차관은 "자격 도용 사례는 적발과 환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재정 누수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되 의료기관의 확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QR코드 방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제도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병상 수급관리제로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관리하고 주기적인 건강보험 급여 재평가도 진행한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시킬 계획이다.

박 차관은 또 "2023년 말 기준 보험료 수입은 총 94조9000억원이고 지출은 90조8000억원으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000억원이며 3년 연속 흑자"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인 약 28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이었다.

박 차관은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 "향후 필수의료에 10조원을 추가 투자하고도 5년 후 누적 준비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2월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로서 28조원의 보유금을 활용하고 여러 재정 안정화 방안들을 추진해 추가 건보료 인상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며 필수의료를 살릴 과감한 재정 투자가 가능하다"고 첨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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