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3.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000명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도 전공의와 교수, 의사단체 간 입장차를 보여 향후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6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전날 중앙사고수습본부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한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작업에 착수했다면서도 의료계에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을 여러차례 요청해왔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의료계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한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의 대화를 당부한 후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교수, 전공의, 의협 중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단체를 물색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리는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대총장, 오연천 울산대총장 등 의료계 인사들을 모아 의견을 들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의료계 여러 현안 때문에 많은 국민과 환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그간 의료계 대화에 있어 공식적인 채널이 없는 등 어려움으로 정부의 진심을 제대로 설명하고 전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의대 증원과 배정 철회를 주장하며 원점 재논의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요구 조건들을 들여다보면 주장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안을 만들더라도, 이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 39개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를 요청한 다음날인 25일 의정 간 대화를 위해서는 의대증원과 배정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증원 백지화가 곧 '0명'은 아니라며 증원 여지를 남겨뒀다.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며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거둘 것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마련해 의대정원을 비롯한 의료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대화 전제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같이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이번 의료 공백 사태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들은 꿈쩍도 않고 있다.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윤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대전협은 앞서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일부 전공의들은 교수 단체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의대 정원 감축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의료접근성이 좋아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500명 내지 1000명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파면을 내세워 정부와의 협상 자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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