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4대 패키지 등 의료 개혁 과제 논의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으나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 민간위원 등 특위 구성원만 약 30명에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는 대규모 구성인 데다 위원회 구성의 또 한 축인 의사 단체가 현재로선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 내달 발족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보건의료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영역별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포함한 정부 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발족하고 지난 8일엔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TF 첫 회의엔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서울대 노홍인 교수, 고려대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외부 자문단으로 참석했다. TF는 오는 4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때까지 운영될 방침이었다.

지난 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복지부 제공)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5일 각 보건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영역별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정부는 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지난 2월 1일에 내놓은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중장기 구조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의료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또 사무국인 의료개혁추진단도 설치한다.

특위를 이끌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처와 공급자, 수요자, 부처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특위 산하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에는 전문가, 고급자, 수요자 등이 참여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위 위원장이나 위원 겸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공문을 보내면서 "후보군 추천시 단체 임원 추천이 아닌 의료개혁 과제 소관 분야별 높은 학식과 경력을 겸비한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문을 받은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 내용을 다 다뤄야 하다 보니 폭넓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위 30명에 4개 전문위원회를 넣고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명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말은 좋지만 어떤 결론을 내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난관은 의사 단체의 참여 여부다. 현재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비롯해 의료계는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전제로 '2000명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철회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더해 26일 결선투표로 결정되는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후보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강경파 중 강경파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단체를 통해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후보로 추천받은 의료계 관계자는 "일단 지금 상태로는 의사 단체가 안 들어올 확률이 99%"라며 "의협 회장도 지금 후보 중 누가 되도 강경파인데 선거 결과가 나오면 개원의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간호협회 등 나머지 의료관련단체는 다 들어와도 의사 단체가 들어오지 않을텐데 일단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교수도 교수지만 전공의들을 대화 장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4월 10일 총선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당으로선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협상안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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