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4.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과 관련한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의 후속으로 공공과 민간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지난 2월 7일 개최된 1차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정부의 지난 1.10 대책에서 발표된 주요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활성화 대안을 제시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진 정책연구실장은 도시공간 용도가 융복합화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직적 토지이용과 용도지역으로는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도심 개발이 어렵다고 밝혔다.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정비사업 관점에서 탈피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고려한 사업구조와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중은 센터장은 도시차원의 광역적 정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기능부여,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양질의 주택공급 측면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데 있어 특별법 적용의 공간적 범위와 적정 개발밀도 설정, 주거 안정을 위한 이주대책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박선구 연구실장은 최근 건설환경 여건과 진단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요인으로 건설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역할 강화, 위험요인 지원 및 관리, 취약부문 보호 및 육성, 해외건설 지원 등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을 통해 하강국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택공급 정상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원장은 "공공과 민간의 국토교통 유관 연구기관이 주택과 건설시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교류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