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법적 처벌을 하겠다며 강경 대응 일변도를 보이는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이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되고 있다"며 "탄압한다면 의사를 포기하는 의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므로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의사들을 탄압하는 정부의 통합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늘 보건복지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 번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병원을 떠난 6112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며 "정부는 끊임없이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은 상태에서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한 것은 바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의사의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하여 의학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정부의 기본적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병무청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에서 군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의 말처럼 병무청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문서에 따르면 병무청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의 국외여행 허가 지침을 보다 세분화해 운영하고자 한다"며 업무개시 명령 대상자(집단행동으로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이미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부의 무리한 법적 남용이 가능한 사실상의 독재국가였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천 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의사가 되기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