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녹화된 KBS 신년 대담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합계 출산율 1.0명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규제완화와 공급정책을 통한 물가 관리,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기 위한 조세제도 규제 제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구,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물가, 저출산, 주식시장, 의료개혁 등 민생경제분야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20여년 동안 정말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구조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나눠 이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이다. 4분기에는 0.6명대로 떨어진 것이 확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과도한 경쟁에 휘말려 있는 것 아니냐,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도 그중에 하나"라고 말했다.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대폭 확대해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다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교육 일선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부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며 "갈등이나 이해 대립이 있더라도 조정을 해 나가면서 반드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추진해야 될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의미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 규제 제거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며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규제, 특히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나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생필품 등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정책을 통해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리 문제의 경우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과점 산업체계가 돼 고객 입장에서는 피해를 봤다"며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은행 대출 조건을 보고 은행을 변경해도 불이익받지 않게 해서 금리가 많이 내렸다"며 "과점체계에 있는 은행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1.6% 정도 내려갔는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의 역량과 건강보험시스템의 효율성은 세계 최상위 수준인데,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OECD 기준 의사 숫자가 최하위이고, 의료수요는 커져가고 있기에 의료인력을 확대하고, 의사에 대해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고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필수진료 의사들이 그걸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 완결적인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화 등으로 의사 수요는 높아가기에 의사 증원은 필요한데,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2년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제 고금리를 겪으면서 기업이 더 힘들었는데, 거시적인 외부 여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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