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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빠른 시일 내 의대증원 결론' 한목소리…방식·숫자엔 이견

의협, 복지부 최후통첩에 "진정성, 의지에 의문" 유감
복지부 "너무 당연하고 필요한 일…생산적·효율적" 강조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4-01-17 17:26 송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표단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표단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결론짓자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복지부가 최근 의협에 보낸 최후통첩 성격의 공문을 두고 양측은 이날도 날선 공방을 벌이며 신경전을 펼쳤다.

양측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의협에 보낸 바 있다.

지난해 1월부터 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협상을 벌여온 복지부가 의대증원 의견요청 공문을 보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협의체 모두발언을 통해 "일방적인 공문 발송은 협상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양 의장은 "의정 간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장은 협의체에서라면 끝장 토론, 밤샘 토론 등을 해서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결론낼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증원에 대한 서로의 입장 및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 문제를 결론지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루빨리 마무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복지부 측 단장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양 의장의 유감 표명에 "정부가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면서, 공식적으로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 정책관은 또 "2025학년도 대입 일정 등을 고려하면 증원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의협 의견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원 규모 논의를 가속할 수 있도록 의협 내 의견과 근거들을 공식적으로 제시해달라"며 "의협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모아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토론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아울러 정 정책관은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20년 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증원 규모로 적절하다고 한 데 대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학교가 스스로 현재 교육 역량과 발전적 투자를 통해 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힌 최소 2100여명에서 최대 3900여명과 너무 괴리가 크다. 국민 기대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는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최적의 선택을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국민 요구에 정부는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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