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부업권을 관리하는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대부중계 사이트를 관리·감독하는 주요 지자체와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불법사금융 주요 유입 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총력전을 계기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정노력 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지하고 사이트 내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는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협회는 사이트 업계의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과 채무조정 활동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사이트 관련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한편 필요 시 피해예방 소비자경보 발령이나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필요 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합동점검에 적극 나서고 IT검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한 피해자 구제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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