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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주요 국립대 교수들이 '의사가 왜 부족한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게 먼저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라이즈' 정책에 대해선, 도입에 앞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게 먼저라고 반박했다.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연합회)는 25일 '정부의 교육 관련 개혁 정책의 수정 요구'라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개혁 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연합회는 먼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대학과 병원 운영의 자율성, 지역생활 인프라와 맞물려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정원 확대로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하면 학문의 다양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의 권한을 위임하는 데 앞서 '대학 자율성 강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라이즈'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연합회는 "비전문가인 지역자치단체 관료들이 벌써부터 우월적 지위로 대학의 각종 의사결정에 개입하려는 관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기 전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대학의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종 감사에 대해 "권익위가 대학의 청렴도가 낮다고 단정해 방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허점이 많고 수감기관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청렴도를 강화하려면 대학의 낡은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게 최우선이며 대학 고유의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입시 제도를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연합회는 "개혁의 핵심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학문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적성을 발굴하거나 기초·첨단 학문의 학습 역량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라며 "입시 교육 중심에서 기초·인성·적성 중심으로 바꾸고 수능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밖에 △첨단융·복합학과 설치 △교권확립 △연구비 이권 카르텔 철폐와 연구개발예산 감축 부작용 최소화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부도 각계가 제기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을 것인 만큼,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신속히 정비하여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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