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넘게 멈춰선 의대정원 논의…정부-의협, 주도권 두고 신경전

홈 > 사회 > 교육

2달 넘게 멈춰선 의대정원 논의…정부-의협, 주도권 두고 신경전

정부, 16일 보정심서 논의…“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의협 ”의대정원 확대 능사 아냐, 건강보험만 파탄 날 것“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8-13 06:01 송고 | 2023-08-13 10:43 최종수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3/뉴스1

지난 6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자"는 원칙적 합의가 이뤄지긴 했으나 2달 넘게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한 법정 기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견을 더 듣겠다는 방침인데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방식이 언제 정해질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특히 의협은 정부와의 '의료현안 협의체'가 소용없게 됐다며 항의하고 "의대정원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의사들 반발도 계속돼 앞으로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지원대책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16일 보정심 개최…의협, 주도권 뺏길까 반발

당초 지난 10일 오후 3시 2023년 제1차 보정심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풍 '카눈'의 북상 등 기상 상황으로 오는 16일 오후 3시로 연기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기구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수요자 측 노동자단체와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공급자 측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약사회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날 보정심 논의안건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향 관련 논의'인데,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빼놓을 수 없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논의라는 게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점이니, 열어두고 여러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며 "회의 종료 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6월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자. 확충한다면 2025학년도 입시부터"라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필요 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등에 뜻을 모았다.

복지부는 의협과 큰 틀의 합의는 마친 데다 의사 인력 확충 등은 국민 건강과 밀접하기 때문에 다양한 당사자가 있는 법정 심의기구에서 의견수렴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수요자와 전문가의 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를 열어 의대정원 논의 주체를 늘릴 예정인데, 이를 두고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후 양측은 7월 중 제13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의협 회원 일부가 의협 집행부 탄핵을 추진하고 복지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등에 대응하느라 휴지기를 가졌다.

양측은 모두 "각자 다른 현안 대응을 하느라 협의체가 열리지 못했다"며 의료현안협의체 후속 회의는 보정심과 별도로 조만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3.7.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의협, 의대정원 확대보다 지금의 의료인력 재배치 강조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도 추진됐었다. 그러나 10년간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는 2020년의 계획에 의협, 전공의 단체 등 일선 의사들의 파업 등 큰 반발을 샀다.

그러다 2022년 7월 대학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등 필수의료 체계 붕괴의 해결책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다시 떠올라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와 의협은 의료현안 협의체 내부적으로 여러 수치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약분업 당시 줄었던 351명이 회복되거나 이보다 많은 512명을 늘리는 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확대 규모는 적정선에서 보정심 위원들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비필수 진료과 선호현상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 기피 현상이 계속된다면 필수의료 위기 해소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특히 2025학년도든 언제든,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이들이 현장에서 의사가 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대정원 확대와 현재 의료인력 재배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뉴스1에 "의대정원 확대는 양적 완화다. 현황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만 늘리면 10년 뒤에도 필수의료 인원은 그대로고 건강보험만 파탄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원장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방안의 개편, 의사 근무 환경 개선과 의사 경력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의사 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모두가 상기할 때"라고 지적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