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보류안이 본회의에서 나오자 시의원들이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 2023.7.19 뉴스1/한송학기자

경남의 지자체 기초의회와 의원들이 갑질 논란과 막말, 황제 의전 매뉴얼 작성, 행정 발목잡기, 업무추진비 가족 업체 몰아주기 등 잇단 물의를 빚고 있다.

진주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작성한 과도한 의전 매뉴얼이 최근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매뉴얼은 시의회 직무연수 때 식탁에 수저가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며 시의원이 공무원을 질책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매뉴얼에는 식당에서 직원(공무원)이 먼저 들어가 시의원의 수저와 물컵을 확인, 음식이 나온 뒤 직원 착석, 식사 중간 시의원 부족 사항 챙기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의원 여행 가방 받아 버스 싣고 내리기, 후식 여부 챙기기, 호텔 아침 식사 때 직원 인사 등의 내용은 직원들의 반발로 삭제됐다.

박재식 진주시의원은 전 체육회 팀장에게 막말과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체육회 팀장에게 '내가 갑질 좀 하겠다', '꼬우면 네가 시의원 하든지'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일로 박 의원은 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아 공개 사과를 했다. 박 의원에게 폭언을 당한 체육회 팀장은 사표를 내고 체육회를 그만뒀다.

이규섭 진주시의원은 지인에게 차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의원에게 차를 제공했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산청군의회 김수한 부의장은 자신 소유의 건물로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전체 사용금액의 30% 정도를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부의장 선출 이후 1년 1개월간 52회 1151만원을 사용한 전체 업무추진비 중 17회 400만원 정도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출했다.

산청군농협 한춘자 이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청군의원 A씨가 막말과 폭언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 이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농협 총회에서 A씨가 갑질과 권력남용 등을 했다. 한 이사 자신에게는 '(한 이사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조질테니 기다려라'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남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1일 고압적인 자세로 반말과 막말을 한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과 오민자 의원을 규탄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김 의장과 오 의원은 지난 6월 7일 동산공원묘원 성토 사건 원상복구 명령 이행 과정에서 환경과 공무원을 향해 막말을 했다. 노조는 "오 의원 사무실에서 나온 녹취록을 보면 공무원의 말을 막으며 반말과 고성이 오갔고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무덤을 파보자', '눈 깔고' 등의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봉남 의령군의원은 이해충동발지법 위반 관련으로 행정안전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있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최근 8년간 의령군이 발주한 사업 370여건(35억원)을 수의계약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50%를 넘어서면 해당 지자체와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돼 있다. 김 의원 배우자는 해당 업체 지분을 49%를 소유하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사안을 상임위가 아닌 동료 의원들이 보류안을 내 가결하면서 논란이 됐다.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안건은 본회의를 형식적으로 거치는게 일반적이지만 이를 보류시키면서 행정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상임위 소속 박미경 의원은 시설공단 추진 안건에 찬성하고 보류안에도 찬성하는 이중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됐다. 진주시와 힘겨루기를 위해 시설공단 추진을 막으려는 의원들의 야합설도 나오는 상황이다.

B시의원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상임위 소속이 아닌 다른 의원이 보류안을 내는 경우는 없었다"며 "결국 시설공단의 인사 절차가 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비쳐진다"고 말했다.

의장단 소속 C의원은 "시설공단 추진에 태클을 걸기 위해 몇몇 의원들이 야합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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