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정부가 대기업이 10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공공 SW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참여 여부보다 명확한 과업 설정 같은 체계적인 발주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견기업 쌍용정보통신 주도로 개발한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대형 오류 사태를 내던 중 정부가 공공 SW 사업 제도 개편에 속도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30일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10년간 유지해 온 해당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SW 진흥법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의 참여를 막고 있다. 다만 국가 안보나 인공지능(AI)·클라우드(가상 서버) 등 신기술이 들어간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 일부 허용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이번 공공 SW 제도 개편안에 허점이 다수 있다고 본다. 그간 10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SW 프로젝트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참여 제외 제한 예외 심의 대상 사업(293건) 중 10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6.5%(19건)에 불과했다. 예외 인정률도 84.2%(16건)였다.

해당 제도가 첫발을 떼더라도 대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지 의문이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에 사실상 손을 떼면서 전문 인력이 대거 퇴사했고, 공공 SW 프로젝트 자체 수익성이 높지 않은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2013년 정부가 대기업의 공공 프로젝트 참여를 대거 막으면서 관련 인력들이 중견기업 등으로 이직한 상태"라며 "(공공 SW 사업은) 마진 자체가 많이 남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에 참여해도 이번 나이스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 역시 높다.

삼성 SDS는 2011년 3세대 나이스를 출시했다가 대규모 오류 사태를 빚은 바 있다.

당시 내신 시험 성적 처리 오류로 학생 2만여 명의 성적을 재산정하는 일이 발생했고, 시스템 구축 기간 등과 관련한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LG CNS 중심의 컨소시엄(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이 만든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회복지 수당 지급이 누락되는 일도 있었다.

올해 5월에는 SK C&C 컨소시엄이 개발한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금융 시스템에서 외부 인증 오류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공공 SW 사업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다. 주먹구구식 운영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로젝트 수행업체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선진적인 발주문화를 구축해야 사업 품질 자체가 개선된다는 이유에서다.

공공 SW 사업의 경우 잦은 과업변경 요구 등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박찬욱 성결대학교 교수는 6월 국회에서 열린 '공공 SW 사업 정당 대가 실현 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공공 SW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사업 예산이 책정되고 과업변경이 인정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발주처에서는 다양한 IT기술이 나오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싶어 과업을 갑자기 변경하는 일이 잦다"며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충분한 테스트 기간도 부족해 완성도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