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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다. 내수 플랫폼 얘기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생태계 주도가 필요한데 각종 규제에 발이 묶였다. 뉴스 유통과 관련된 정치권 압박과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위축된 사이 해외 플랫폼사는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

점유율 축소는 기업의 성장동력 악화로 이어진다. AI 초격차 기술 확보를 주문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는 거꾸로 적용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15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챗 GTP를 만든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었다. 다음 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과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위크 AI 포 코리아 2023'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진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정부 정책에 국내 플랫폼 기업은 완전히 배제됐다.

오히려 내수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만 늘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디지털 안전관련 3법은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관련 논의 결과도 나온다.온플법 태스크포스(TF)는 사업의 임시 중지 명령 제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전 제재가 늘어나면서, 플랫폼 기업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뒤 사후 제재를 내리는 현행 방식에 비해 기업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업 환경,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100억원을 들여 AI 등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청사진이 무색하게 정책은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있다는 의미다.

IT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소개해주는 시도는 좋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사들은 소외받고 있다"며 "정부가 국내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각종 압박이 국내 플랫폼을 옥죄는 사이 여러 부분에서 외국계 빅테크 기업들에게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 유튜브 MAU(월간 실사용자수)가 네이버를 제친 지는 오래고 1위인 카카오도 곧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위 음악 스트리밍 앱 멜론은 지난해 5월부터 유트뷰 뮤직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이들 외국계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려면 혁신이 필요한데 비우호적인 정책 환경에 새로운 시도를 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네이버가 추진했던 트렌드 토픽은 정치권 압박에 결국 취소됐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도 중단됐다.

내수 플랫폼이 위축되자 구글, 아마존 등 해외 공룡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했다.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모순되게도 외국계 빅테크의 독과점을 지원해주는 결과가 됐다.

이는 데이터 주권 위협으로 이어진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확장에 나서는 배경에는 AI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자리 잡았다.

최대한 고객들의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고도화된 AI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다.

국내 AI 기술 생태계가 과실을 맺고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려면 정부 정책 밑그림과 세부전략이 일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규제로 발을 묶는 게 아니라 국내 플랫폼사가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은 한 번 뒤처지게 되면 다시 앞서나가지 못한다"면서 "글로벌 빅테크와 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해외 기업과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국내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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