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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트뤼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3배 확대…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종합)

북핵 대응·핵심광물협력·워킹홀리데이 쿼터 1만2000명 등 5대 분야 합의
尹 "中, 협력 도모해야 할 국가"…트뤼도 "인권 문제선 이의제기할 필요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정지형 기자 | 2023-05-17 20:06 송고 | 2023-05-18 09:03 최종수정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인권 개선 협력', '비밀정보공유 범위 방산 분야 확대', '경제·안보 협력' '반도체·배터리·AI 등 미래청정에너지 협력',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 등 5대 핵심 분야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은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국제질서, 국방안보, 경제과학기술, 에너지, 문화에 걸친 5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며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한·캐나다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 정상이 처음 만났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윤 대통령이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찾아 회담했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이날 소인수회담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5대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제목의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자유 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의 증진 위한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고,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 협력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는 캐나다의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논의해서 적극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작년 12월 양국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와 안보 융합의 시대에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기반을 확충했다"며 "지난해 9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어제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가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은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광물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 큰 분야 식별하고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과 캐나다 간 미래세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청년교류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양국 청년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거주, 취업, 학업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두 정상 간 체결한 '청년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한국사회를 가지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새로운 청년교류 협상을 발표했고, 이는 더욱 더 많은 일과 여행의 기회를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이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안보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에 대해서는 "캐나다인들에게 더욱 많은 투자와 무역, 그리고 캐나다 안에서 연구개발 의미할 것"이라며 "우리의 근로자가 깨끗하고 안정적인 해결책, 차세대 전기차 같이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트뤼도 총리는 윤 대통령의 글로벌 탄소가격 챌린지(GCPC) 참여 결정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 챌린지에 동참한 최초의 국가로 기후변화, 에너지 등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캐나다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번영을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조치를 위해 수행 중인 '네온 작전'을 2026년까지 연장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지원하는 단체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에 따른 변화'에 대해 "인적 교류에서 우리 청년과 학생들이 연 4000명에서 1만2000명까지, 또 연령을 30세에서 35세까지 늘려서 청년에게 많은 기회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핵심광물에 관한 협력으로, 그에 따른 MOU를 체결했고 2+2 장관급 경제안보대화를 창설해서 협의하기로 했다"며 국방 방산 분야에 대한 것은 비밀정보공유범위 확대했다고 했는데, 정보공유의 범위를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민간 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군사적 활동이나 핵미사일, 핵실험은 단순히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는 네온 작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고, 유엔 대북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네온 작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한 일반적 제제 조치에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 정권은 북태평양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지원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바로 이런 끔찍한 북한 정권의 가장 즉각적인 희생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국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캐나다 협력 방안'을 묻는 말에 "우리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전세계 역내에서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지만 인권문제라든지, 다른 문제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때때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상황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국제 법규 그리고 양자 간의 이루어진 약속을 지키는 어떤 국가와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서로 표방하는 가치와 정치 시스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따라서 저희가 협력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국가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저나 트뤼도 총리가 중국과의 협력에 관해서 기본적인 방향에는 서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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