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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 예약 방식 바꾼다…23일부터 4주치 접수(종합)

접수 첫날 수요 몰리며 홈페이지 마비…다음주 예약 마감
금융당국, 고금리 지적에 "일반 차주와의 형평성 고려" 설명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023-03-22 18:08 송고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저신용자에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예약 첫날인 22일,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다음 주 예약분이 모두 마감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기존 1주일치 사전 예약에서 4주치 예약으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한도 소진에 대비해 재원 추가 마련을 두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예약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전 예약 첫날인 이날 오전부터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부터 24일까지 27~31일동안 진행될 현장 상담 일정 예약을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약 첫날에 다음 주 상담 가능 인원인 6200명이 모두 예약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선 사전 상담 예약이 필수다. 서민금융진흥원 창구에서 상담 일자를 예약한 후 27일부터 이뤄지는 현장 상담을 진행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선인 서민금융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수요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상담 인력을 3배 늘려 사전 예약을 받았으나 다음주 예약이 금일 오후 4시 경에 마감됐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존 1주일치 사전 예약에서 4주치 사전 예약으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길 희망하는 차주는 오는 23일과 24일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27일부터 4월21일 사이에 하루를 골라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정 과장은 "이전 접수 분기에 미접수금이나 예약 취소 건에 대해서는 해당 일에 예약 접수가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올해 1000억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1인당 100만원씩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10만명까지 공급할 수 있다. 정 과장은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진이 되는 운영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 재원 마련도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자 장사' 지적에 대해선 일반 차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 금융이나 기존의 정책금융 상품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책정한 금리"라고 설명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성인이다. 대출 한도는 기본 50만원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추가 5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9%다.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할 경우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6%포인트(p)를 깎아준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 추가 0.5%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종 금리는 연 9.4%가 된다.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창구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선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복지·취업 등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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