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3개 단체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반대"…민주당에 항의서한 제출

의협 등 13개 단체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반대"…민주당에 항의서한 제출

민주당사 앞에서 법안 저지 집회…치과의사 단체장 "7일째 단식중"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3-09 12:00 송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의료악법을 강력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벌였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의료악법을 강력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당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박명하 비대위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2020년 4월 의료악법 강행에 맞서 저항했던 의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강탈법을 발의했다"며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고, 갈라치기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단합을 저해시키려 간호사특혜법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의 폐기에 동참한다.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연대와 의협 비대위가 함께 하면 모두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1주일째 단식 중이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에게만 부여될 특혜"라고 비판했고 면허취소법에 대해선 "위헌적인 요소가 담겼고 의료인 탄압으로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목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촉구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