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기관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일 "엉터리 조사에 근거한 제주 제2공항 사업은 백지화 돼야 한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엉터리 조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환경부와 국토부는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이 만들어온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부정적으로 검토했는데도, 환경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의견서를 공개하며 "한국환경연구원은 공항의 입지 타당성으로 자연환경 보전 측면에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하나는 조류 충돌을 낮춰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다른 하나는 국제보호종과 멸종위기종 등을 보호해 종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제주 제2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수는 기존 제주공항에 비해 최소 2.7배에서 최대 8.3배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며 "이 정도로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항부지 주변의 철새도래지 등 조류 서식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기술했다"고 전했다.심 의원은 "또 한국환경연구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근본적으로는 전혀 보완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도 2019년 이후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며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은 주민 갈등과 불화를 악화시킬 뿐이다.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당장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인 국토부는 지난 2015년 대상지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을 선정하고, 2019년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미비점을 지적받아 3번에 걸쳐 평가서를 보완했다.

이후 환경부는 7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사실상 허가했다.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의 평가를 받은 국토부는 이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제주도와 협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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