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간호법 철회 촉구" 삭발투쟁 나선 의사들

다음 달 9일까지 여야 합의 불발 시 무기명 투표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이동해 기자 | 2023-02-27 07:15 송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료단체 회장들이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3.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갖고 간호법안 폐기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안이다. 간호사단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선진국에서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독립된 법안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 중이다.

또 의료인면허법은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협 측은 이 개정안도 의사 중심의 의료체계를 흔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집회는 지난 1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뒤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첫 집단행동으로,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과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은 간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연대 측 추산 5만명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료단체 회장들이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