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원무과를 찾아 진료비를 계산하고 있다.  2017.8.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직장인 남성 A씨(34)는 등산 후 무릎 부분에 통증을 느껴 의사 진단에 따라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았다.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치료비 상당 부분을 보장받았지만, 진료 때마다 보험사에 처방, 치료 내용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병원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가 14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달 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금융 관련 법안들을 상정하기로 하면서다.그간 도입을 반대하던 의료계도 보험개발원이 최근 중계기관 후보로 부상하자 반발이 줄어든 양상이다. 하지만 '8자 협의체'에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합의 없는 법안 상정에는 즉각 반발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국회 정무위, 27일 '정무위 법안소위'서 보험업법 개정안 상정 가능 

19일 정치권, 금융업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금융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십수년간 보험업법 개정에 나서려는 것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고령층 등 일부는 이같은 불편함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보험업계와 의료계 입장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은 반길만한 변화가 아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소액 보험금 청구가 지금보다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난다. 개선되는 점이 있다면 매년 1억건의 실손보험 심사에 드는 서류작업 감소 후선업무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산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소비자 편익 개선 측면에서 제도 변화에 동의하는 것이지 보험금 지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비급여 정보가 한 곳에 모이는 빅데이터로 숨겨진 보험사기 적발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해 이 점은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도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제도 도입을 반대해왔다. 특히 추가적인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을 통한 제도 도입이 논의돼 왔는데, 이 경우 비급여 진료 정보를 심평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돼 진료 자율성이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보험개발원 중계기관 대안 부상…의협 "매력적이진 않으나 협의엔 나설 것"

최근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 후보로 떠오르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는 다시 물꼬를 트는 분위기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난 14일 "의료계에서 심평원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개발원이 적합한 기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관련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계기관 변화에 따라 의료계도 다음달 9일 △금융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협·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8자 협의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실제 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의협 측은 법안 상정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심평원을 배제하는 방향에서 8자 협의체에서 나서겠다는 뜻이다. 내부에선 보험개발원이란 대안도 매력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라며 "협의라는 게 법이라는 못이 박히기 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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