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달에만 무역수지 적자액이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462억7000만달러, 수입은 589억6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8월(94억3500만달러)을 훌쩍 넘어선 규모로 무역수지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사진은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2023.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민간과 손잡고 올해 수출·투자 확대를 위한 '통상 10대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2023년 1차 통상산업포럼'에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책 방향은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발맞춰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역할 강화·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등으로 설정했다.추진 과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미국·EU 등 주요국 통상조치에 적극 대응에 나선다. 각국의 자국우선주의적 통상조치에 신속·정밀한 정보분석,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국내 기업 기회요인 최대화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도 구체화한다. 미국과의 수출통제·투자심사 등 경제 안보 이슈는 기업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목표로, 공급망·산업 대화(SCCD) 등을 통해 필요 시마다 수시 협의한다. 중국과의 관계는 중앙(산업장관회의 등)부터 지방(고위급 교류회)에 이르는 다층적 협력채널을 가동, 공급망 등 무역 원활화 및 현지 진출기업 애로를 해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일본, 인도,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와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산업·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전략으로는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협력국을 선정, 올해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5건 이상 체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호주·우즈벡·인니·베트남과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올해는 캐나다·필리핀·말레이시아 등과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 협력 요소를 가미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방식의 신FTA도 추진한다. 정부는 GCC·에콰도르·과테말라 등 중동·중남미 국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개국 이상과 신FTA 체결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 등 현안 관련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신흥경제권 국가를 중심으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도 확대해 나간다. 중동·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20개국 이상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중동 붐 조성을 위한 아세안·인도 교역 활성화에도 매진한다. 특히 중동의 경우 정상외교 성과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및 우리 기업 수출 확대 등 구체적·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이달 중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중동 진출 우리 기업을 지원한다. 또 셔틀 경제협력단을 수시 파견해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한다.

아세안·인도와는 핵심 광물,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분야 협력 확대, 교역시장 확대를 위해 개별국 맞춤형 경제협력을 진행해 나간다. 원전‧방산·플랜트·바이오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적극 전개한다.

외국인투자(외투) 유입 확대를 위한 외투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첨단 전략기술 외투에 대한 현금지원을 확대(40%→50%)하고, 현금지원 대상인 외투·유턴 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수요기업과 연계한 외투 유치를 위해 전담팀도 구성, 외투 유치 기여 기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여기에 외투기업의 각종 경영애로사항이나 규제 등을 능동적으로 발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등 새로운 경제협력체 참여에 있어서는 지역·이슈별 통상규범을 주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공급망·그린·기술 분야에서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핵심 원자재 및 희소금속 보유국을 중심으로 첨단소재 상용화 ODA를 추진하고, 핵심 소재의 국내 도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태양광·바이오·발전소 현대화 등 탄소중립 ODA와 산업 현장의 애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술 ODA도 더욱 확대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통상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그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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