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과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심해진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해소될지 이목이 쏠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7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경제·사이버·통합수사팀에 팀당 평균 1명 이상, 1000명의 수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 충원에 더해 현장 수사에 필요한 사건수사비도 증액됐다. 올해 사건수사비는 총 619억원으로 지난해 572억원 대비 47억원(8.2%) 늘었다. 긴축 운영한 지난해 추경 대비 76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또 지난해 경기 북부와 인천에서 운영했던 통합수사팀을 전국 8개 시도청으로 확대한다. 통합수사팀이란 그동안 경제팀·지능팀·사이버수사팀으로 분리 운영됐던 팀을 하나로 합쳐 운영하는 것이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온·오프라인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거나 수사 업무를 분산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들이 통합수사팀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특진과 종합포상을 확대하고 △근속단축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우대 등 혜택이 담긴 '수사분야 종합 포상제도'를 별도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급증한 경찰 수사 업무에 따른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부서에 근무하기 위한 일종의 자격인 '수사경과' 취득자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해제자는 증가했다. 매년 1회 진행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수사경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2020년 경찰 수사경과 취득자는 총 5020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891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879명까지 줄어들었다.

수사경과 해제자 역시 2020년 1179명에서 2021년 366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1629명에 달했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라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등의 이유로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비·경호부서보다 수사부서 업무가 상대적으로 급증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일선에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수사경과 제도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당시 불법수사 의혹으로 직무배제됐던 수사관이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수사경과가 해제되지 않고 다시 수사부서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해당 경찰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주소 발송' 관련 의혹에 휩싸여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수사 인력·인프라 확충 계획에 수사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아직 부족하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서울 일선서의 한 수사부서 경찰관은 "수사부서는 일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너무 몰려 더 기피한다"며 "당장 체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인력 문제를 파악해서 대폭 확대하는 것은 좋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른 수사부서 경찰관은 "조직이 워낙 크다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발표된 계획을 보면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점차 노력하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경찰관은 "인력 충원은 매번 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되는 것 없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며 "솔직히 말해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런 변화를 잘 느끼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남 본부장의 게시글에 한 경찰관은 "일선 수사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다"며 "더 파격적인 우대 정책을 도입할 때 비로소 '돌아오는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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