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열차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지보수 업무를 자동화하고 관제기능을 중앙으로 통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국토부는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SRT 궤도 사고는 궤도 틀림이 빈번히 검측됨에도 보수를 지연하거나 누락했으며 오봉역 사망사고의 경우 신호가 계획대로 전환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관차를 운행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중대사고로 연결됐다고 판단했다.

사전 준비 없는 근무체계 변경, 경험이 부족한 신입 직원의 위험도 높은 업무 담당 등 조직관리와 구시대적인 인력 위주의 유지보수 역시 문제라고 봤다. 기능이 분산된 관제업무도 사고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이에 국토부는 △안전관리체계 점검·개선 △차량정리 자동화 △선로작업시간 확보 △선로유지관리지침 강화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개통 △전문컨설팅 결과 발표 △관제선진화 방안 △차량정비 책임 명확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 △시설유지보수 체계 개선방안의 10대 과제를 선정해 완성도에 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을 도입해 인력 위주의 업무 전반을 자동화 및 첨단화한다. 선로 내부 결함을 조기에 파악하는 초음파 검사차량(1→3대)과 초음파 검사기(70→85대)을 확충하고 선로 사용기간을 33%까지 연장하는 레일 연마차(2대)와 연마기(18대) 등의 첨단장비를 2025년까지 도입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20개 역을 대상으로 선로 전환기를 자동방식으로 전환하고 9개역에는 작업자가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 입환시스템이 투입된다. 차량 바퀴 결함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입체초음파탐상장비도 올해 상반기까지 8대가 들어선다.

여기에 제작사의 정비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작·정비·운영 간 명확한 사고책임 분담기준도 마련한다.

109개역에 흩어진 관제기능을 2027년까지 중앙관제로 통합하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어 현장 상황에 따라 기본 작업시간 3.5시간에 추가시간을 확보하고 정확성이 필요한 점검은 낮 시간대에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유지보수 업무에 실명제를 강화하고 철도시설 건설부터 유지보수, 개량까지 운영 이력을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에 데이터화하고 공개하는 체계도 만들어진다.

또 국토부 승인없이 도입된 4조 2교대 근무체계는 3조 2교대로 환원하고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는 경험이 많은 중간 관리자가 현장책임을 맡도록 업무의 직급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민간철도안전 전문위원(100여명), 청년 제보단(100여명) 등을 통해 철도현장을 상시 점검한다. 코레일 자체적인 현장 견제 기능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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