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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자발급 중단 보복조치…중소기업·식품사 산업계 타격 '제한적'

제로 코로나 봉쇄로 예방주사…물류 루트 우회·공장 정상 운영
갈등 장기화는 경계, 中 사업 재확대 계획 차질 우려도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이상학 기자 | 2023-01-10 16:23 송고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10일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로 방문객들이 오가고 있다. 이날 주한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10일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로 방문객들이 오가고 있다. 이날 주한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뉴스1DB)© News1

중국이 한국 국민의 단기 비자(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의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물류 차질을 겪은 기업들은 다른 물류 루트 확보 등 대안을 마련했다. 중국 공장 가동 기업의 경우 내국인 인력이 현지에 대부분 체류 중이어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영향권에서 벗어난 상태다.
다만 사태 장기화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엔데믹 기조에 맞춰 중국에서의 판매선 재확대를 계획했으나 한·중 갈등이 계속되면 동력이 꺾일 수 있어서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중국 당국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의무화하자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일각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던 중국 당국이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를 이어가면서 국내 제조·수출 기업들은 물류차질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중국 내 수입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이전 대비 3배 이상 늘자 비용 증가는 물론 납품차질을 겪었다.

이후 제조·수출 기업들은 물류 운반 루트 다각화 등을 통해 중국 주요 도시 봉쇄에 대응해 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미 강한 예방주사를 맞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 대응책을 마련해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방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부터 중국 현지로의 인력투입이 많지 않아 인력 이동 문제도 위기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비자 발급 중단은 입국에 한해 적용돼 현지 공장 생산시설 운영과도 무관하다. 유통기업 중에서는 풀무원, CJ제일제당, 오리온, 농심 등 주요 식품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들 공장은 주요 도시 봉쇄 때 단기간 가동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상운영되고 있다. 공장 가동에 필요한 직원은 대부분 현지 체류 중이어서 비자 발급 중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 내부의 인원 이동도 자유로워 지난해 생산인력 무더기 이탈로 발생한 가동 중단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낮다.

비자 발급 중단이 산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중 외교 갈등 장기화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 당국의 후속 보복이 병행되면 현지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에게 칼끝이 돌아갈 우려가 있어서다. 롯데마트의 경우 과거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서 철수한 전례가 있다.

이 경우 세계 무역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판로 재확대를 계획하던 제조·수출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 수출중소기업 관계자는 "삼성의 탈 중국으로 현지에 진출했던 관련 중견·중소기업들 상당수가 빠져나왔지만 수출이 주력인 업체에게 중국은 여전히 큰 시장"이라며 "갈등이 장기화되면 피해가 기업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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