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의 왼쪽 인물은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2022.9.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보건의약 직역단체들이 26일 정부의 보건의료데이터법 추진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부 추진안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한 보건의약 5개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보건의료데이터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3자 전송요구권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하고 국민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에 △의료데이터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 보장 △보건의료기관에 의무만을 부여하고 대량 유출 시 국가 재난적 사태로 옮겨갈 수 있음에 따라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송요구권 대상이 될 정보는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적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 보장 또한 촉구했다.
ksj@news1.kr
![류이서, ♥전진과 꼭 껴안고 즉석사진…꿀 떨어지는 당도 과다 부부 [N샷]](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5/12/6644766/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김선근 "오는 일 안 막아…하루하루 태워 간다는 마음으로 생존" [아나:바다]②](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4/29/6623810/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신세경, 물 머금은 듯한 청초 미모...세련미까지 '감탄' [N컷]](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5/9/6640179/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문상민, 이게 바로 '남친짤'의 정석 [N화보]](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5/7/6636385/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