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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물가 안정 최우선…상당기간 5~6%대 예상"(종합2보)

국회 기재위 한은 국감, "부동산 하락 따른 제2금융권 부실 우려"
한국은행 "환율 쏠림현상 심화하면 시장안정화 조치 적극 실시"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김유승 기자, 권진영 기자 | 2022-10-07 19:33 송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물가상승률이 5% 이상으로 지속되는 고(高)물가 상황에서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향후 소비자물가 흐름을 두고서는 "상당기간 5~6%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환율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위축되는 상황이 와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때가 오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상당기간 5~6%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환율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 역시 이날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융안전망 강화, 교역 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 및 교역 상대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선진 중앙은행들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유사시 유동성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동향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외부문 건전성 지표의 변화에 대해서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환율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주요 통화의 움직임과 과도하게 괴리되어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뒤이어 진행된 기재위 소속 위원 질의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과 △물가상승률 전망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기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권 부실 가능성 등이 주로 다뤄졌다.

이 총재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해 통화스와프 결정은 결국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과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위축되는 상황이 와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때가 오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통화스와프 체결 시 환율시장 안정 효과와 관련해선 "경제주체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며 "지금처럼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장기간 환율을 안정화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 정점 시기로 10월을 꼽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7월 정점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점이 10월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유럽이 겨울을 맞으면서 국제유가가 변화하면 상황이 변할수 있으며 전세계적인 강달러로 석유류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까지는 10월 정도를 정점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물가상승률이 5% 이상으로 지속되는 고(高)물가 상황에서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기본적인 입장은 5% 이상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리는 인상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물가가 5% 이상이면 다른 문제가 증폭되거나 서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이면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제2금융권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금리가 오를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폭에 따라서 부동산PF나 부동산 관련 제2금융권의 부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부동산 추세를 보면 소규모 금융기관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거나 경제 정책을 펼 때 관심사항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이 수시로 협업을 통해서, 특히 부동산 관련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유동성 문제를 체크하고 있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국인 최초로 IMF 고위직을 지낸 이 총재는 IMF가 권고하는 적절한 외환보유고 기준치에 대비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수준을 두고 "정말로 IMF 내에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로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한은 총재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으로 활동했다.

IMF는 수출액과 시중통화량, 유동외채, 외국인 증권 및 기타 투자금 잔액 등을 감안해 적정외환보유액 평가 지수를 산출하고, 이러한 비율이 100~150% 범위에 있으면 적정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기준 99%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IMF의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을 두고 "기본적으로 소규모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과 관련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은의 CBDC 개발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적, 기술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사실 CBDC를 한국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가서 도입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국제 정합성의 문제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CBDC가 도입되면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금방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안전한 전략"이라며 "저희 시스템을 따로 만들었다가 선진국들이 다른 시스템을 쓰게 되면 저희들이 중복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되 CBDC를 실제 시작하는 시기는 주요국과 발맞춰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제회의를 가게 되면 수년 내 유럽이나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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